대통령실 사드 정상화 발표 .. "협의대상 아냐 안보주권 사안"

사진 = 뉴시스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실은 주한미군 사드 기지 이달 말쯤 정상화를 밝혔다. 

1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의적인 방어수단이라는 점, 안보주권 관련 사항으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중국 측 의도를 파악 중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협의나 조약이 아니다. 전 정부의 입장이며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윤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경제보복 대응책에 관해서는 "사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수단으로 우리의 안보 주권 사항이다.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기지 정상화는 지금 진행 중이으로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다"며 "8월 말 정도에는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드 3불의 경우 지난 9일 중국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박진 장관이 중국 측에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한국이 사드 3불(미국 미사일방어·한미일·군사동맹 불참사드 추가 없음)뿐 아니라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뜻에 따라 경북 성주에 위치한 사드 기지는 이달 말중으로 정상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