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강대국' 선언한 尹... 5년간 '340조 투자'

사진 = 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을 목표로 세우며 비전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6년까지 5년간 기업들이 반도체에 340조원을 투자하도록 기술개발(R&D)·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8~12%로 2%포인트 올리고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기존 첨단 공정장비 외에 테스트 장비 및 지식재산(IP) 설계·검증 기술 등으로 확대한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또한 경기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반도체단지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 조정한다. 이 경우 클린룸(먼지·세균이 없는 생산시설)이 평택은 12개에서 18개로, 용인은 9개에서 12개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반도체 기업의 노동·환경 규제도 개선했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최대 64시간)를 오는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도 연말까지 반도체 특성에 맞게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또한 교육부는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15만명 이상 양성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R&D를 지원한다.

 

산업계는 연내 반도체 인력 양성 기관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하기로 했다.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5년간 3천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