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했다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실무자 잘못, 일부 보관 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가 '개인정보'여서 파기했다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명단을 일부 보관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일부를 현행 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취임식 초청자 명단이 공문과 인터넷(이메일)으로 접수받은 게 있는데 이 중 공문 명단은 여전히 있으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관 작업 중에 있다. 인터넷으로 접수한 명단은 개인정보라 취임 직후에 파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5일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체 파기했다"는 설명자료를 냈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실무자가 잘못한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니 말 바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건 아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식 명단도 국가기록원에 일부만 보전돼 있다. 처음부터 오해가 없도록 설명했어야 했는데 송구하다"고 언급했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앞서 대통령 취임식 자리에 극우 유튜버 등이 초청됐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안부에 초청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당시 행안부는 "5월10일 취임식 종료 후 명단 자료는 삭제했고 취임행사 실무추진단 사무실에 남아 있던 자료도 5월13일 파기했다. 당시 업무처리 과정 중에 실무자 간에 이메일로 주고받은 일부 자료가 남아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파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명단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해 적법한 절차 없이 폐기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최근 각 기관이 공문으로 보낸 초청 대상자 명단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정부의 말 바꾸기 논란으로 커지는 모양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