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초등학교 입학나이 1개월씩 12년간 앞당길 수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초등 입학' 학제개편 추진에 반발이 일자 "확정된 것이 아니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해명했다.
1일 박 부총리는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약식 기자회견인 도어스테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오는 2025년부터 만6세에서 만5세로 1년 당기는 학제개편 추진안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많은 점도 알고 있다"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예정된 의견수렴 과정을 묻자 "학생 1만명, 학부모 1만명 최대 2만명 대상의 설문조사와 이달부터 전문가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고 답했다.
특히 만5세의 초등학교 입학이 발달상 이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만약 만 5세가 입학할 경우 초1 교과과정도 기존과 다른 과정으로 바뀌고 학교 공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해뒀다"며 "초1·2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돌봄을 저녁 8시까지 하겠다는 제안들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시나리오 단계"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박 부총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너무나 많은 우려사항(이 있고), 어떤 선호도가 낮다고 한다면 사실은 12년에 갈 수 있겠다. 1개월씩 당겨서"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취학연령을 1개월씩 12년 동안 앞당기는 것으로, 당초 발표처럼 3개월씩 4년 동안 입학연령을 낮출 경우 과밀학급이 형성되고 입시·취업 경쟁이 심해진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부총리는 학제개편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출발선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밝히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검토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또 입직 연령(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 단축 역시 그는 "부차적인 결과"라고 덧붙였다.
만 5세 아이들이 초등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지적에 박 부총리는 '탄력적 수업'을 거론하기도 했다.
다만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사항을 주신다면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해외 선진국 다수에서 만 5세 입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전환기적 과정일 뿐이라고 밝히며 "나라마다 이 킨더가든을 운영하는 형태가 상이하고 어차피 (5~7세가) 전환기적 과정이잖나"라며 "칼로 무 자르듯이 이 학년은 유치원, 이 학년은 초등학교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박 부총리는 초등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고, 이에 따라 대학까지 모든 학제의 입학 시기를 1년씩 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선 공약에도 없던 정책을 느닷없이 시행한다는 소식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3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진행된 반대 서명에 12만9253명이 참여했다.
각종 육아 관련 커뮤니티에는 정부의 학제 개편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울산 북구에 사는 만 3세 학부모 김모(40)씨는 “2019년 1월생인 첫째가 학제 개편에 따라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한글과 숫자를 떼고 간다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사교육을 시켜야 하나 고민이다”고 말했다.
맞벌이 학부모 신모(38)씨는 “학제 개편이 이뤄지면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이 늘어나 직장을 관두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며 “이런 현실을 알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유아를 둔 부모들은 “아이들은 놀아야 하는데 학원 다니는 시기가 더 앞당겨지겠다”, “태어나자마자 조기교육 시켜야 할 판”, “입시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개편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생각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뉴시스)